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5		제출연월일 : 2018.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11개 종목, 85명)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2018.12.31.)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 위탁내용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11개 종목, 85명) 운영

구분	계	육상 (남여)	수영 (남여)	테니스 (여자)	복싱 (남자)	역도 (남여)	검도 (남자)	체조 (여자)	유도 (남여)	카누 (남자)	사이클 (남여)	핸드볼 (여자)
소 계	85	6	9	4	8	8	8	7	9	6	6	14
지도자	14	1	2	1	1	1	1	2	2	1	1	1
선수	71	5	7	3	7	7	7	5	7	5	5	13

○ 대상사무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무 : 선수육성, 대회출전 등

-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선수단 숙소 및 부대시설 관리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 동의사항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의결내용 : 민간위탁 동의

▢ 참고사항

○ 붙임1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부.

○ 붙임2 : 관계법령 1부.  끝.

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11개 종목, 85명) 위탁 계약기간의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11개 종목, 85명) 운영

구분	계	육상 (남여)	수영 (남여)	테니스 (여자)	복싱 (남자)	역도 (남여)	검도 (남자)	체조 (여자)	유도 (남여)	카누 (남자)	사이클 (남여)	핸드볼 (여자)
소 계	85	6	9	4	8	8	8	7	9	6	6	14
지도자	14	1	2	1	1	1	1	2	2	1	1	1
선수	71	5	7	3	7	7	7	5	7	5	5	13

❍ 위탁기간 : 2004. 1. 1. ~ 현재까지 [3년 단위 재위탁]

⁑ 위탁협약체결 현황

- 의회  동의 : 2003. 10. 31. 제117회 임시회

- 1차        : 2004. 1. 1. ~ 2006. 12. 31.<3년>

- 2차 재위탁 : 2007. 1. 1. ~ 2009. 12. 31.<3년>

- 3차 재위탁 : 2010. 1. 1. ~ 2012. 12. 31.<3년>

- 4차 재위탁 : 2013. 1. 1. ~ 2015. 12. 31.<3년>

- 5차 재위탁 : 2016. 1. 1. ~ 2018. 12. 31.<3년>

❍ 수탁기관 : 인천광역시체육회

❍ 위탁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Ⅱ		관련 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제4항 및 제33조(통합체육회) 제1항의 3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7조(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2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및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Ⅲ		위탁운영 계획(안)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 위탁내용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11개 종목, 85명) 운영

❍ 사 업 비 : 8,549,200천원(2019년도 본예산(안))

❍ 사업자 선정 : 공개모집 / 2018. 11월중

❍ 계약방법 :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과 계약 추진

❍ 운영관리 : 협약서에 따른 운영 및 관리감독

❍ 위탁대상 사무

1.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무

- 우수선수 확보, 선수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 경기부의 인사․복무 및 봉급․제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기부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경기부 숙소 및 부대시설의 관리

- 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비품의 관리

※ 위탁 제외 사무

- 선수단의 창설․해체에 관한 사항

- 지도자의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 선수의 입․퇴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수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예산액	23,058,119	7,331,883	7,462,095	8,264,141
집행액	20,336,125	7,286,530	7,399,953	5,649,642
집행률	88.1%	99.3%	99.1%	68.3% *현재

□ 시청 운동경기부 현황

(기준일 : 매년말 기준)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	감독	코치	선수	계	감독	코치	선수	계	감독	코치	선수
계	87	9	5	73	90	10	5	75	85	9	5	71
육 상	12	1	2	9	12	1	2	9	6	0	1	5
수 영	6	1	0	5	6	1	0	5	6	1	0	5
다이빙	3	0	1	2	3	0	1	2	3	0	1	2
테니스	6	1	0	5	5	1	0	4	4	1	0	3
검 도	7	0	0	7	7	0	0	7	8	0	1	7
역 도	6	1	0	5	8	1	0	7	8	1	0	7
체 조	8	1	1	6	8	1	1	6	7	1	1	5
카 누	6	1	0	5	5	1	0	4	6	1	0	5
복 싱	7	1	0	6	7	1	0	6	8	1	0	7
사이클	6	1	0	5	6	1	0	5	6	1	0	5
핸드볼	12	0	1	11	14	1	0	13	14	1	0	13
유도(여)	4	1	0	3	5	1	0	4	5	1	0	4
유도(남)	4	0	0	4	4	0	1	3	4	0	1	3

□ 보조인력 운영 현황

(기준일 : 매년말 기준)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	12명	12명	12명
사무장 겸 트레이너	1명	1명	1명
사무원	1명	1명	1명
영양사	1명	1명	1명
조리사	2명	1명	1명
조리보조	2명	3명	3명
경비원	3명	3명	3명
운전사	1명(핸드볼)	1명(핸드볼)	1명(핸드볼)
찬모 외부 숙소 식사 도우미	1명(핸드볼)	1명(핸드볼)	1명(핸드볼)

□ 선수촌 및 체력단력장 운영 현황

구분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배치인력	비고
문학 선수촌	선수숙소	남구 문학동 388번지	아파트 1개동 (2,297㎡)	6개층 48세대	․ 영양사 1명 ․ 조리원 1명 ․ 조리보조 3명 ․ 경비원 3명	8개 종목 (38명)
	식당 및 체력 단련장		3층건물 1개동 (745㎡)	․ 1층:식당 ․ 2층:체력단련실 ․ 3층:체력단련실		근린생활시설
관교선수촌		관교동 삼환@ 102동 1402호	156.27㎡		․ 찬모 1명	핸드볼 선수단 숙소 (13 명)
		관교동 동아@ 102동 1406호	131.54㎡
작전선수촌		작전동 현대@ 2차 2014동 605호	149.01㎡			자전거 선수단 숙소 (5명)
문학체력단련장		남구 문학동 618 문학경기장 4층		․ 웨이트장 ․ 맛사지실 2실 ․ 샤워실 2실	․ 사무장 1명

□ 훈련차량 현황

구 분	소유구분	차량수	연 식	사용팀	비 고
대형버스	자산	1	2008	핸드볼	벽산건설 핸드볼팀 이전
콤비버스	자산	1	2002	복싱	인천시청 이전
승합차	장기렌트(3년)	7	2016	각 팀	2015. 12~2018. 11

Ⅲ		위탁기관(단체) 선정

□ 신청자격 : 관내 체육분야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 2018. 11월중

- 위탁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군간의 균형분포

□ 수탁기관 심의․선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18. 12월중

- 위원회 구성 : 6명 이상 9명 이내 (위원장 1, 부위원장 1 포함)

-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

❍ 평가방법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60점 이상의 최고점수 획득 기관을 최종 선정

※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심의, 제출기관이 출석하여 직접 설명

※ 주요평가 내역

분 야	평 가 기 준
참여 인력	‣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확보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분담 ‣ 기관(단체)의 업무추진능력 및 경험
수행 능력	‣ 위탁기관의 역량 ‣ 기 구축된 네트워크(온‧오프라인)
사업비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사업 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전문․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 추진 계획의 차별성

Ⅳ		기대효과

❍ 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 추진

❍ 전문적인 선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출전시 입상실적 향상 도모

Ⅴ		행정사항

❍ 2018. 9. ~ 10. : 평가계획수립 및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 2018. 11.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18. 12.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19.  1. : 민간위탁 계약 체결

붙임1		민간위탁 적격심사 심의위원회

- 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을 위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안)

연번	분야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2
3
4
5
6

붙임2		승낙서 서식

승    낙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승낙합니다.

2018.    .     .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3		시 직장운동경기부 주요성과(2016~2018)

❍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종 목	제97회(2016년도)				제98회(2017년도)				제99회(2018년도) 예상
	금	은	동	득 점	금	은	동	득 점	금	은	동	득 점
계	15	9	19	4,312	14	13	16	4,680	9	12	29	4,888
육 상	0	4	3	333	5	1	1	578	0	3	4	358
수 영	4	0	1	483	5	3	1	809	2	1	5	564
다이빙	2	2	2	288	1	1	2	207	1	2	3	228
테니스	0	0	2	383	0	0	1	194	0	0	2	383
검 도	0	0	1	552	0	0	1	553	0	0	1	565
역 도	5	0	3	498	1	4	1	347	3	3	3	530
체 조	0	0	0	33	0	0	1	125	0	0	2	223
카 누	0	0	1	346	0	2	0	432	0	0	3	520
복 싱	2	0	2	492	1	1	2	455	2	1	0	469
사이클	1	1	1	307	0	0	3	205	0	1	2	220
핸드볼	0	0	0	182	0	0	1	431	0	0	1	431
유도(여)	1	2	0	253	1	1	1	251	1	0	1	196
유도(남)	0	0	3	162	0	0	1	93	0	1	2	201

※ 2016년도 제97회 전국체육대회

- 종합 7위 (총 36,885점 중 4,312점(11.69%)을 획득)

- 3관왕 : 역도-김소화

- 2관왕 : 다이빙-조은비, 수영-박태환, 양정두, 역도-함상일

※ 2017년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 종합 7위 (총 37,067점 중 4,680점(12.63%)을 획득)

- 5관왕 : 수영-박태환, 3관왕: 수영-박선관, 유규상

- 2관왕 : 육상-강다슬

- 한국신기록 1개, 대회신기록 2개 수립

❍ 2018년도 제18회 자카르타 팔램방 아시아경기대회 실적

- 출전종목 : 7종목[사이클(1명), 다이빙(1명), 복싱(3명), 역도(1명),

핸드볼(2명), 수영(1명), 테니스(2명)]

- 출전인원 : 선수 11명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획득수(인원)	2개(3명)	-	2개(1명)

❍ 국내 및 국제대회 입상실적(전국체육대회 별도)

종 목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	1위	2위	3위	계	1위	2위	3위	계	1위	2위	3위
계	111	44	37	30	86	28	31	27	84	32	23	29
육 상	9	4	4	1	10	5	5	-	7	3	1	3
수 영	17	6	7	4	11	4	6	1	10	6	3	1
다이빙	11	7	3	1	10	5	3	2	7	2	3	2
테니스	9	6	2	1	11	1	3	7	24	10	5	9
검 도	9	4	3	2	3	2	-	1	3	1	-	2
역 도	6	2	2	2	15	5	7	3	12	4	4	4
체 조	5	1	1	3	1	-	1	-	3	1	-	2
카 누	22	6	8	8	5	-	-	5	3	-	2	1
복 싱	9	3	3	3	5	3	1	1	3	-	1	2
사이클	4	3	-	1	6	1	1	4	6	4	1	1
핸드볼	1	-	-	1	0	-	-	-	1	-	1	-
유도(여)	5	1	2	2	6	1	3	2	3	1	1	1
유도(남)	4	1	2	1	3	1	1	1	2	-	1	1

붙임4		시․도별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연번	시도	선수단현황	인원	운영종목
1	인천	11종목 13팀	85명	육상(남/여), 수영(경영), 수영(다이빙),테니스(여), 검도(남), 역도(남/여), 체조(남), 카누(남), 사이클(여) 복싱(남/여), 핸드볼(여), 유도(남/여)
2	서울	18종목 19팀	157명	양궁(남), 복싱(남), 사이클(남/여), 체조(남), 펜싱(여), 축구(여), 핸드볼(여), 정구(남), 철인3종, 핀수영(남), 사격(여), 조정(남), 탁구(남), 태권도(여), 당구, 컬링(남), 빙상, 쇼트트랙
3	부산	6종목 6팀	52명	펜싱(남/여), 볼링(남), 레슬링(남/여), 유도(남), 요트(남), 사격(남/여)
4	대구	19종목 25팀	144명	육상(남/여), 수영(남), 테니스(남), 농구(여), 펜싱(남) 배구(여), 핸드볼(여), 사이클(여), 레슬링(여), 볼링(여) 유도(남/여), 궁도(남), 롤러(남/여), 요트(남), 우슈(남) 근대5종(남/여), 세팍타크로(남), 철인3종(남/여), 스쿼시(남/여)
5	광주	5종목 7팀	48명	육상(남/여), 양궁(여), 근대5종(남), 보디빌딩(남), 역도(남/여), 수영(다이빙)
6	대전	5종목 7팀	30명	육상(남/여), 볼링(여), 철인3종(남/여), 핀수영(남/여) 세팍타크로(여)
7	울산	5종목 7팀	41명	육상(남/여), 역도(남/여), 사이클(남), 카누(남), 펜싱(남)
8	세종	2종목 3팀	17명	테니스(남/여), 궁도(남)
9	경기	4종목 6팀	36명	육상(여), 사격(남/여), 근대5종(남/여), 컬링(여)
10	강원	10종목 14팀	96명	펜싱(여), 수영(남/여), 역도(남/여), 육상(남/여), 체조(남) 테니스(여), 컬링(남), 봅슬레이스켈레톤(남), 빙상(남/여) 아이스하키(남)
11	충북	5종목 5팀	47명	펜싱(여), 역도(남/여), 볼링(여), 유도(여), 카누(남)
12	충남	3종목 6팀	28명	육상(남/여), 근대5종(남/여), 레슬링(남/여)
13	전북	5종목 5팀	36명	레슬링(남), 양궁(여), 체조(남), 빙상(여), 컬링(여)
14	전남	4종목 4팀	35명	펜싱(여), 정구(여), 근대5종(남/여), 카누(남/여)
15	경북	6종목 7팀	49명	수영(경영), 수영(핀수영), 요트(남), 조정(남), 체조(여) 세팍타크로(남/여)
16	경남	3종목 3팀	41명	역도(남/여), 유도(남/여), 롤러(남/여)
17	제주	8종목 8팀	41명	역도(남), 유도(여), 레슬링(남), 볼링(남), 근대5종(남) 수영(다이빙), 수영(경영), 태권도(여)

관계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④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다른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제33조 (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7조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  (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②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